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안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증금 1억 원이면 3,333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에서 이미 돈을 받았어도 추가 지원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이나 다른 법정 피해회복금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추가 지원액은 약 2,333만 원입니다. 기존 배당금까지 합하면 약 3,333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 법적 유형, 기존 회복액, 경·공매 진행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수준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 접수와 심사, 지급 결정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후정산 |
|---|---|---|
| 지원 목적 | 보증금 회복 부족분 지원 | 무권계약 피해자 등의 조기 지원 |
| 주요 대상 | 특별법상 가목·다목 피해자 중 요건 충족자 | 다목 중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신청 가능 시점 | 경·공매 완료 후 등 | 경·공매 등 종료 전 |
| 금액 산정 | 보증금 1/3에서 법정 피해회복금 차감 | 보증금 1/3에서 기존 변제액·관련 지원액 등 차감 |
| 지급 방식 | 부족분 현금 지급 | 선지급 후 추가 회수액 등 정산 |
| 담당 기관 | LH | LH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보장제의 의미입니다.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회복한 돈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보장 수준까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보증금 3분의 1에서 무엇을 빼나?
최소지원금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피해액이나 미반환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법정 피해회복금
단, 법정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LH의 심사와 정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항목
피해회복금은 단순히 경매에서 통장으로 받은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 피해회복금 항목 | 내용 | 계산 시 처리 |
|---|---|---|
| 경·공매 배당금 |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배당·배분받은 금액 | 차감 |
| 임대인 등으로부터 받은 변제금 |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통해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 차감 |
| LH 경매차익 지원액 |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 | 차감 |
| 특별법상 임대료 재정지원액 |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임대료 관련 금액 | 차감 |
특히 주의할 부분은 LH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입니다.
임대료 지원은 피해자 통장에 직접 입금된 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피해회복금 합계가 3,333만 원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현금 3,333만 원을 손에 쥐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매 배당금 1,000만 원과 법정 임대료 지원액 500만 원이 인정된다면, 최소지원금 계산에서는 두 금액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주거지원 혜택으로 인정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정부지원금이나 금융지원금이 자동으로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법정 차감 대상인지 LH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얼마 받을까?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4가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이해하려면 보증금과 기존 피해회복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근삿값입니다.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으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 기존 법정 피해회복금 | 보증금 1/3 | 추가 최소지원금 |
|---|---|---|---|
| 1억 원 | 0원 | 약 3,333만 원 | 약 3,333만 원 |
| 1억 원 | 1,000만 원 | 약 3,333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원 | 3,500만 원 | 약 3,333만 원 | 0원 |
| 1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사례 1. 보증금 1억 원을 한 푼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금, 변제금,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 법정 피해회복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약 3,333만 원입니다.
차감할 피해회복금이 없으므로 계산상 추가 최소지원금도 약 3,333만 원입니다.
다만 피해자 유형과 경·공매 상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회복했고, 그 외 법정 피해회복금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소보장금 약 3,333만 원에서 배당금 1,000만 원을 빼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 원입니다.
기존 배당금 1,000만 원과 추가 지원액 약 2,333만 원을 합하면 총 약 3,333만 원을 회복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3,33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약 2,333만 원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이미 3,500만 원을 회복했다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법정 피해회복금 합계가 3,5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의 3분의 1인 약 3,333만 원보다 이미 회복한 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산상 추가 최소지원금은 0원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최소보장제의 지원 기준을 이미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미반환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4.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배당금과 LH 경매차익을 받았다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LH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법정 피해회복금은 총 3,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5,000만 원이므로 부족분은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차감액이 없다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LH 경매차익 지원액까지 합산되므로 실제 현금 수령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피해회복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제외 조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의 주요 대상은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존 법정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최소지원금 판단 |
|---|---|
| 가목 전세사기피해자 | 법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다목 임차인 | 법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나목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이 없는 경우 | 우선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필요 |
여기서 보증금 5억 원 기준을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법의 피해자 유형과 결정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자 결정통지서에 적힌 법적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특별법상 나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본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또는 이미 선지급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은 피해자.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최소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선지급 후 정산이 적용됩니다.
경매 배당요구 또는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
특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배당요구 관련 제외 규정의 적용에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경매개시결정일 또는 공매공고일, 배당요구 여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LH에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어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완료됐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과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주택 상황 |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 |
|---|---|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 LH 매입이 아닌 일반 경·공매 | 경·공매 완료 후 |
| 2026년 11월 13일 이전 경·공매 완료 |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경·공매 진행 중인 일반 피해자 | 원칙적으로 종료 후 신청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별도 선지급 요건 충족 시 종료 전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경매가 끝났지만 LH의 경매차익 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공매가 완료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법정 신청기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법상 지원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개인별 기산일과 예외는 LH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 선지급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는 일반 최소지원금과 별도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완료 이후 신청하는 구조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도 무조건 보증금 3분의 1 전액은 아닙니다
선지급금 역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차감할 변제금이나 지원액이 전혀 없는 적격 피해자라면 계산상 약 3,333만 원이 선지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금액을 회수했거나 관련 지원을 받았다면 실제 선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 후 경매차익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보증금의 3분의 1을 조건 없이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 이후 회수한 금액이나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신고·정산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거지원이 일괄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재 공공임대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고려한다면 해약·퇴거와 정산 조건을 LH에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LH 청약플러스와 지역본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LH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1단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 확인
먼저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유형이 가목인지 다목인지, 또는 다른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신청에 앞서 별도의 피해자 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임차보증금과 피해회복금 내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이후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받은 변제금, LH 경매차익 지원액, 특별법상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금액들을 바탕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계산한 금액이 최종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경·공매 및 LH 경매차익 산정 상태 확인
일반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경·공매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 최소지원금이 아닌 선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했는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경로 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공고와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접수 가능 지역본부와 준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신청서와 증빙자료 준비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과 보증금, 기존 회복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검토할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경·공매 배당 또는 배분 내역
보증금 변제·회수 내역
LH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 관련 자료
위 자료는 확인을 위한 예시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실제 필수서류, 제출 방식, 추가 증빙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결정통지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에 원본을 그대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후 언제 결정될까? 90일 심사와 이의신청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준 |
|---|---|
| 온라인 신청 시작 | 2026년 11월 10일 |
| 제도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시작 | 2026년 11월 13일 |
|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 보완에 따른 연장 |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 |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여기서 90일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심사 기간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정확히 90일째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금액뿐 아니라 차감된 피해회복금의 종류와 산정 근거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5가지
1.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 원에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액은 약 3,333만 원이 아니라 약 2,333만 원입니다.
2. 남은 미반환 보증금의 3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
기준은 미반환액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남은 9,000만 원의 3분의 1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매 배당금만 차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LH 경매차익 지원액과 특별법상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법정 피해회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만 합산하면 실제 지원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유형과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피해주택 직접 매수, 배당요구 관련 제외 사유, 국적 및 피해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탁사기 피해자는 모두 먼저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권계약 피해자 등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이미 받은 변제금이나 관련 지원액 등을 차감할 수 있고, 나중에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FAQ
Q1. 보증금 1억 원이면 3,333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 3,333만 원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계산상 기준액입니다. 기존 법정 피해회복금을 차감하고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Q2.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다른 법정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약 2,33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Q3.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공매 완료 후 신청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가 필요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 요건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경매가 끝났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기한과 증빙은 LH에 확인해야 합니다.
Q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원칙적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전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LH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신탁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상 다목에 해당하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변제금과 관련 지원액 등을 차감하므로 무조건 3분의 1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LH 경매차익 지원액도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나요?
네. 특별법에 따른 LH 경매차익 지원액은 최소지원금 계산에서 차감되는 피해회복금에 포함됩니다.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LH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최소지원금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반드시 입금되나요?
90일은 원칙적인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기간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 입금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9.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에 표시된 지급금액과 피해회복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수령 이후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거나 변제받아 법정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 및 정산·반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회수 사실을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LH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3분의 1 추가 지급이 아니라 부족분 지원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 배당이 적거나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라는 기준과 기존 법정 피해회복금의 차감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계산상 약 3,333만 원, 배당금 1,000만 원만 회복했다면 약 2,333만 원의 추가 지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 피해회복금이 이미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 여부와 가목·다목 등 법적 유형, 임차보증금, 기존 회복액, 경·공매 완료 여부, LH 경매차익 산정 상태, 배당요구 및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과 지급액은 LH의 공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세부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신청 경로와 증빙서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공개된 정부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PDF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관련 자료
제도 시행, 최소지원금 산정,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관련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 10일부터 신청
2026년 11월 9일 발표. 신청 일정, 지급 방식, LH 신청 경로 및 심사 기간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2026년 10월 6일 발표. 시행령 개정, 피해회복금 차감, 선지급-후정산 및 계산 사례국토교통부 정책 카드뉴스 —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최소지원금 계산 사례, 지원 유형, 온라인·현장 신청 시기 안내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 자격 확인,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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